모르면 손해보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보는 것 뿐이겠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 취득세 감면 혜택과 6월 21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바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생애 첫 추택 취득세 면제 조건이 해당하는 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2. 생애 첫 주택 취득세 환급신청 인정기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현행 취득세 감면제도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국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대상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전액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만 감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혜택 수혜자의  대부분도 50%감면에 집중돼 있다.

 

개정 취득세 감면제도 

이렇게 국민체감이 적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뒤늦게 연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기준을 없애고 모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즉,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자신이 얼마 버는 지, 처음 사는 집의 가격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정 취득세 감면 예시 

 

 

 

주택가격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주택가격 1%)	비고
1억 5천만원 이하	면제	면제 (기존 150만원)
3억	150만원	감면 50% (기존 300만원)
4억	200만원	감면 50% (기존 400만원)
6억	400만원	감면 50% (기존 600만원/ 최대 200만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환급신청 인정기준 

취득세법이 개정이 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통과가 있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고,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여야가 갈등하면서 발이 묶인 상태로 법안공포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거나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 경우 법 통과 이전에 주택 구입하고 +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취득세 감면 상당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므로 환급 받으라는 안내는 하겠지만 

일일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환급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이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자라면 직접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생애최초 주택 기준을 확인해보시고 환급대상자에 해당할 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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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개정제도 내용과 환급 신청 인정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르면 몇 백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못 돌려 받으실 수도 있으니 

주변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신 분께 널리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